일본의 노인보건법은 '국민의 노후에 있어서 건강의 유지와 적절한 의료의 확보를 기하기 위해 질병의 예방, 치료, 기능훈련 등의 보건사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국민보건의 향상 및 노인복지의 중진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장에서는 일본초고령사회의 연금과 의료개혁에 대
고령화, 고령인력의 증가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저축률 하락 등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노후보장 및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연금·사회부조 등 공공지출도 확대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황
인구 고령화는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이 주요인이다. 우
연금, 주택 등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수요가 급증하여 복지국가체제위기의 인식을 파급시켰으며, 각 국은 개혁을 통해 그 해결 경로를 탐색하기에 이르렀다. 행정개혁과정에서 복지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복지비의 삭감정책으로 나타나게 된다.
21세기의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 일본은 사회
일본의 평균수명은 83.5세
2. 일본의 개호보험 현황
2000년 4월1일 개호보험 실시
1) 개호보험 인정 기준
제1호 피보험자
○ 대상 : 65세이상
○ 지원 : 전원에게 피보험자증 발부
○ 보험료 : 국민연금에서 징수
제2호 피보험자
○ 대상 : 40세이상 64세까지
○ 지원 : 개호의 필요성(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 그리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속도는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다. 우리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까지 19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7년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1년, 일본 24년에 비교한다
일본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화 진행이 예상되며 고령인구가 7%→14% 으로 늘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 한국 18년, 일본 24년, 이태리 61년, 프랑스 115년 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은 무엇보다도 저출산으로 2만불 시대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감소, 국민연금 재정부족 가속, 건강보험
사회경제적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그 주요 원인으로는 결혼 기피 풍조 등 미혼여성 비율상승, 만혼 및 출산연령의 상승, 유배우 출산율의 감소세 등이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지적했다.
※ 25-29세 여성의 미혼율 9.7%(1970년)→ 40.1%(2000년)
※ 여성 초혼연령 22.6세(1972년) → 27.3세(2003
고령화가 진전이 된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지만, 미비한 실정이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다는 것은, 생산가능인구수의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 저축률의 하락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연금이나 사회부조 등의 공공지출이 확대되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 중 비율이 20% 이상 일 경우는,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 혹은 초고령사회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는 더욱 진행되어 2025년에는 27.4%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일본은 이미 세계에서 1위 수준의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였다.
초반 기대수명은 40세 안팎이었으나 의학기술의 발달, 충분한 영양공급 등으로 평균수명이 크게 늘어났다. 일본을 필두로 스위스, 스웨덴, 호주 등은 평균수명이 벌써 80세를 넘었고 캐나다, 이탈리아, 프랑스도 80세에 다다른 상태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평균수명이 크게 늘어